법령 경찰장비의사용기준에등에관한규정 제1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1개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2003년
1. 대법원 2003. 3. 14. 선고 2002다57218 판결
[손해배상(기)][공2003.5.1.(177),980] 손해배상 경찰관직무집행법 경찰장비의사용기준에등에관한규정 국가배상법 |
|
로그인 |